프랑스 학생 시위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대입과 교실은 어떻게 바뀌나

프랑스 정부가 한 달 넘게 이어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요구 시위에 대응해 10월 26일 대입 시스템 개편과 교원 확충, 학교 시설 지원책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일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프 밥티스트 고등교육연구 장관은 대학 등 고등교육 과정의 지원·선발을 관리하는 파르쿠르쉽(Parcoursup)을 2028년 전면 교체하기 전까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의 선발 기준을 더 자세히 공개하고, 불합격자에게 설명을 제공하며 요청이 있으면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그동안 이 플랫폼의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장관은 교직 수백 개를 신설하고 앞서 계획한 감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고등학교 시설 개보수를 위해 2030년까지 지방 당국에 총 40억유로 규모의 저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대학 시설에는 2029년까지 10억유로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현재 30여 명에서 28명으로 제한하고, 고등교육 기관 정원은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1만5000명 늘린다.

학생 보조금도 2027학년도부터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증액할 방침이다.

학생들은 대학 정원을 25만 명 늘리고 교육시설과 교원, 대입 선발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가 약속한 정원 증원 규모는 1만5000명으로 요구와 차이가 있다.

학생 대표들은 추가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했으며, 10월 31일 학생·노조의 대규모 주말 시위와 11월 5일 전국 총파업이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