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는 한 영업에 하나? 지점·타인 상호 사용 기준

웃는푸딩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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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상인이 영업에서 자신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명칭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자 이름을 종이에 적는 모습 자료사진 · Claireneon · 원본 · CC BY-SA 4.0

회사가 지점을 두면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점의 이름을 정할 때 본점에 속한 지점이라는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상법 제23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 추정 기준은 지역과 영업 종류가 모두 같고 타인이 해당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서 자신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명칭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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