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복권 당첨권 배치 방식 관련 위약벌, 추가 부과 근거는 무엇인가

동행복권이 전자복권 1등 당첨권의 배치 구조를 알고도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현장점검 준비 과정에서 관련 메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복권위는 2026년 10월 26일 의결을 거쳐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 부과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문제가 된 ‘트리플럭’은 복권을 미리 발행한 뒤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식 전자복권이다.

2010년 출시 이후 1등 당첨권이 전체 판매 물량에 분산 배치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복권위 사무처는 2025년 1월 이 구조를 파악했고, 같은 해 7월 당첨권 배치 제한을 없애 완전 무작위 방식으로 개선했다.

복권위는 앞서 2025년 7월 현장점검에서 시스템 구조 개선이 늦어지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확인해, 그해 9월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2026년 8월 말 추가 제보를 받고 지난달 다시 점검한 결과, 동행복권 내부에서 이미 2024년 7월 당첨권 배치 구조에 관한 정보가 공유된 사실이 드러났다.

복권위에 따르면 동행복권은 이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고, 2025년 7월 현장점검을 준비하면서 관련 메일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선 위약벌은 구조 개선 지연에 대한 조치였으며, 이번 추가 위약벌은 정보 미보고와 점검 준비 과정의 메일 삭제에 대한 조치다.

기존 부과액까지 합하면 위약벌은 총 6000만원이다.

복권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반복해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관련 책임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자복권 운영방식 전반의 개편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