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 구속영장 200여건 신청…전수조사 중 어떤 조치를 했나

스토킹 살인과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 203건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사 진행률과 함께 유치 신청, 전자장치 부착 요구 건수도 공개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기준 전수조사 대상이 4만3천712건이며, 그중 2만8천396건을 조사해 65%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조사 진행률이며, 전체 대상 사건에 대한 점검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203건을 신청했고, 유치 신청은 284건, 전자장치 부착 요구는 203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청·요구 건수로, 실제 구속이나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건수와는 구분된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 혐의를 전수조사할 때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통상 신청 건 가운데 상당수가 기각된다.

홍 본부장은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피해자가 숨지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극적 조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대응 집중 활동을 시작했으며, 기존 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전수점검하고 가해자 격리 등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