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면허·보험 적용 기준 문제, 대여 전 확인은 왜 빠져 있을까

공유킥보드는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빌릴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보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10월 초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공유킥보드로 보행자와 부딪힌 김성오씨(가명·55)의 사례가 이런 간극을 보여준다.

보행자는 염좌와 찰과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자녀는 골목길을 올라가던 중이었고, 보행자는 길가에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나왔다.

조사관도 자녀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김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자녀가 이용한 해외 공유킥보드 앱의 배상책임보험을 알아봤지만, 보험 문의가 영어로 돼 있어 청구를 포기했다.

앱에는 한국어 안내 페이지와 국가별 청구 절차도 있었지만, 청구를 마쳤더라도 보장받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자녀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그 이상의 면허 없이 운전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입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보장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으려 했지만,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이 약관상 면책 대상이라며 보상이 어렵다고 답했다.

결국 김씨는 합의금 25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

공유킥보드 업체의 보험도 무면허 운전은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빔 모빌리티의 한국 약관은 행정기관 규정을 위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 보장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씽씽의 운전자 보험도 면허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고 안내한다.

업체 관계자는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가 면허 보유 여부에 체크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용자의 체크는 대여 전 실제 면허증을 검증하는 절차와 다르며, 관련 업체 대부분은 대여 때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게 보도의 지적이다.

공유킥보드가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7,007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무면허 운전 사고는 3,442건으로 49.1%였다.

무면허 적발도 2025년 2만8,226건으로 5년 전 약 7,000건의 네 배가량으로 늘었다.

국회에는 업체에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2024년부터 잇따라 발의됐지만, 2026년 10월 27일 보도 시점까지 통과된 법안은 없었다.

이용자에게 면허 준수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대여 단계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