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보조금 도입 뒤 조리원 비용은 얼마나 올랐나

산후조리원 요금은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후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올랐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0~2025년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요금을 올린 조리원은 52.5%로 전년의 32.2%보다 20.3%포인트 늘었다.

조리원 한 곳당 평균 인상액도 2021년 6만4,000원에서 2022년 18만1,000원으로 커졌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이후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바우처다.

첫째는 200만 원, 2024년 출생아부터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으며,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에도 쓸 수 있다.

다만 지원금 도입과 요금 인상이 시기상 겹쳤다는 사실만으로 지원금이 인상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장기 추세에서도 요금 상승 폭은 물가를 웃돈다.

민간 조리원 2주 일반실 평균 요금은 2020년 276만1,000원에서 2025년 384만1,000원으로 39.1%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6%였다.

새로 문을 연 고급 조리원의 영향을 제외하고 같은 조리원끼리 비교해도 요금은 약 27.2% 상승했다.

같은 조리원 기준으로 2021~2025년 4년간 평균 인상액은 67만5,000원으로, 첫째 아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의 약 3분의 1이다.

지역 사례에서도 지원 확대와 요금 인상이 함께 관찰됐다.

부산 연제구의 한 조리원은 2주 이용료를 2022년 1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된 2024년에는 300만 원으로 올렸다.

경남 창원의 다른 조리원은 2020~2021년 180만 원이던 2주 일반실 요금을 2022년 360만 원으로 인상했다.

복지부는 조리원 운영 감소와 인건비·물가 상승을 원인으로 들었고, 업계는 고급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가격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가격 인상 우려와 관련해,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이맞이지원금이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 현금으로 지급하며 사용처 제한은 두지 않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으로 민간 서비스 수요가 커지면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며, 필수 서비스의 공공 공급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