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성과금 차별 논란, 통합평가에서 군무원 등급은 어떻게 갈렸나

육군 일부 부대에서 군인과 군무원을 통합평가한 뒤 성과상여금 등급이 크게 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가 전국군무원연대가 육군에서 확보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한 직할부대에서는 군무원 저성과자 수가 전년의 2.5배가 됐고, 군인 고성과자 비율은 전년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

이 부대의 군인과 군무원 비율은 약 5대 1이다.

이 부대는 2025년도 성과를 평가해 2026년 3월 상여금을 지급했다.

군인의 고·중·저성과자 비율은 26.2%·51.1%·22.7%였고, 군무원은 12%·52%·36%였다.

군무원 저성과자 수가 고성과자 수의 세 배에 달했다.

5단계 평가에서는 S·A가 고성과, B가 중성과, C·D가 저성과로 분류되며, 통상 고·중·저성과자를 각각 20%·60%·20% 안팎으로 배분한다.

성과금 총액이 정해져 있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비율을 맞춰야 하는 구조다.

보도는 군인 고성과자 한 명을 늘리는 과정에서 군무원 저성과자가 한 명 더 생기고, 군무원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군무원의 손실액은 최대 300만 원가량이며, 보도는 그만큼 군인이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육군 5군단의 400명 이하 부대에서도 통합평가 결과가 문제로 제시됐다.

군인의 고·중·저성과자 비율은 22.7%·56.1%·21.2%였지만, 군무원은 19%·38%·43%였다.

군무원은 저성과자가 중성과자보다 많았고, 통상 약 60%인 중성과자 비율에도 크게 못 미쳤다.

군무원연대 관계자는 입직 경로와 업무가 다른 군인과 군무원을 군인이 평가하는 방식이 군인에게 유리하다고 비판했다.

육군은 평가 대상자가 적으면 직종·계급·직급을 통합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군무원만 따로 평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함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3년 자료에서는 같은 부대가 연도에 따라 통합평가와 별도평가를 달리한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육군은 통합평가 부대에서도 군무원 등급이 고르게 분포하거나 군무원 상위등급 비율이 군인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고 밝혔지만, 보도에서 지적한 개별 부대에 관한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군무원들은 통합평가 부대와 성과금 차별 지급 사례를 전수 조사해 달라며 청와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과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