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 나이, 퇴직 연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최대 65세로 늦춘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갈렸고,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해 조항은 유지됐다.

헌재는 2026년 10월 22일 선고했으며, 결정은 27일 알려졌다.

쟁점은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 시점을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춘 규정이다.

2022~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2026년은 62세, 2027~2029년은 63세, 2030~2032년은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는다.

60세에 정년퇴직하면 퇴직 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연금 지급 연령은 2009년 법 개정으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아졌고, 2015년에는 임용 시기와 퇴직 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경과 규정이 마련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소득 공백과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202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연금 재정 안정과 제도 합리화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이라고 봤다.

지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조정됐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원할 경우 감액된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1996년 이전 임용자는 이미 수급 요건을 충족해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가 있어 이후 임용자와 달리 취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은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해도 지급 개시까지 5년이 남으면 연금이 최대 25% 감액돼 불이익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득 공백의 부담이 퇴직 공무원에게 남는다는 것이다.

김형두 재판관은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출 경우 공무원 정년도 함께 연장해 퇴직 직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