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감액 현황, 대상자의 국민연금은 어느 구간에 몰렸나

국민연금 수령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든 사람이 지난해 84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감액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하로 받는 사람은 80.5%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감액되고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살펴보면 제도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달 최대 33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인 51만 4천 원을 넘으면 가입 기간에 비례해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월 수입이 65만 원 수준인 A씨는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은 20만 원만 받습니다. 광주에 사는 67세 B씨도 같은 제도로 월 1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감액 대상 인원은 5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5년 동안 줄어든 기초연금액은 2조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 구간별로는 50만~60만 원인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의 평균 기초연금액은 28만 7천 원이지만, 감액 대상자의 평균은 21만 4천 원입니다.

이 제도는 미래 세대의 연금 수령 현실을 고려한 것이지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저소득층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최저보장 수준을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금 간 형평성과 함께 노후 소득이 부족한 수급자를 어떻게 보호할지도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