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문턱 현황, 8·13 대책에도 4분기 왜 그대로일까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은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주택 관련 대출의 심사 문턱은 4분기에도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0월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에서 국내은행의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0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은행의 대출 태도를 나타낸다.

양수면 전 분기보다 대출을 완화하겠다는 응답이, 음수면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가계주택 지수는 3분기 -17에서 17포인트 올랐지만, 0은 완화 응답이 우세하다는 의미가 아니어서 심사 수준은 사실상 유지될 것으로 해석된다.

가계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된다.

조사는 국내은행 18곳을 포함한 금융기관 203곳을 대상으로 했다.

대책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따로 관리하고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높여 은행의 여력을 넓혔다.

하지만 설문 결과, 은행들은 3분기에 강화한 주택대출 심사 기준을 4분기에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는 -28에서 -8로 올라 심사 강화 기조가 이어지되 강도는 다소 약해질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들이 신중한 배경에는 금리 상승과 신용위험 우려가 있다.

기업대출 태도지수는 중소기업이 -19로 전 분기와 같았고, 대기업은 0에서 -8로 낮아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6월 0.68%에서 8월 0.86%로, 중소기업은 0.82%에서 1.00%로 상승했다.

4분기 신용위험지수는 대기업이 3에서 6으로 높아졌고, 중소기업은 33에서 3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가계 신용위험지수도 19에서 28로 올라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대출수요 전망은 태도와 달랐다.

가계주택 대출수요지수는 14로 전 분기와 같았고, 주택 관련 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기업 대출수요지수는 대기업이 8에서 3, 중소기업이 6에서 0으로 낮아졌다.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 대출수요지수도 17에서 3으로 떨어졌지만, 수요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