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 산정 기준 논란, 131만 원은 무엇을 근거로 정했나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지원 기준액은 최대 131만 원이다.

한국일보는 2026년 10월 27일 보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금액을 정할 때 기기 원가와 업체 공급가, 관리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시장 평균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지원액이 실제 비용과 서비스에 맞게 산정됐는지가 쟁점이다.

건보 자료에 따르면 기준액은 1997년 24만 원, 2005년 34만 원에서 2015년 131만 원으로 올랐다.

건보가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2013년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보청기 평균 판매가를 131만3,846원으로 조사해 기준액을 제안했다.

기존 34만 원으로는 청각장애인의 비용 부담을 덜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돼 이 금액이 2015년 확정됐다.

이후 10년 넘게 재검토 없이 유지됐다.

건보는 연구 결과에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보고서는 원가·공급가와 관리비의 구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보청기 공급가는 20만~30만 원대라는 지적이 있으며, 기준액에 가까운 제품을 팔면 업체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운 이윤이 보장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고서가 조사한 시장 평균가가 소비자가인지 할인가인지도 불분명하다.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지원액이 과다 책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한 업체의 최신형 보청기 세 제품은 소비자가가 750만·650만·550만 원이었지만 할인가는 170만·150만·130만 원이었다.

다른 업체가 최고급으로 내세운 900만 원 제품도 할인가는 190만 원이었다.

다만 이 사례만으로 당시 보고서의 조사 기준이나 지원액의 과다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은 가격을 별도로 정한 고시제품 206종을 구매할 때 이뤄진다.

최대 지원금은 구매 시 111만 원(기기값 91만 원과 첫해 관리비 20만 원), 2~5년 차 관리비 20만 원으로 나뉜다.

후자는 실제 관리를 받으면 해마다 5만 원씩 지급된다.

업계는 기기값에도 관리비가 포함돼 있다고 보지만, 실제 관리를 받지 않아도 선불처럼 지급된 비용을 업체가 가져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5년 차에 실제 관리를 받고 연 5만 원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2023년 1만8,883명(전체 지원 건수의 30.8%), 2024년 2만8,458명(44.4%), 2025년 3만8,835명(67.6%)이었다.

관리비를 기기값과 분리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에 따라 지급하면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비용의 지급을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