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가입 지지와 농어민 부담 완화 입장…올해 신청은 왜 미뤘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6일 청와대에서 농어민 약 110명과 만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가입 신청은 하지 않고, 농어민과 충분히 협의한 뒤 다음 단계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농어민 다수와 현안을 논의한 것은 8년 만이라고 보도됐다.

이 대통령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해외 시장을 넓히려면 CPTPP 가입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정은 12개국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으로, 가입하려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에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재임 중 가입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농어민의 반발만을 이유로 국가에 필요한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특정 집단에 손실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담의 규모는 정부 보고서의 전망에서도 드러난다.

CPTPP 가입 시 실질 국내총생산은 10년 동안 0.3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림어업 생산은 15년간 매년 약 8,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피해 보상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 구상을 제시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출이 늘어 혜택을 보는 쪽이 그 일부를 농어민 지원에 보태자는 아이디어로,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관계 부처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가 기존 보상 방식의 한계를 설명하며 든 사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뒤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다.

1조 원을 모으겠다는 약속과 달리 실제 조성액은 약 3,255억 원에 그쳤고,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주로 의존한 것이 이유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는 이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하는 일을 정부의 의무라고 했다.

앞서 10월 8일에도 올해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지시한 만큼, 이번 발언은 가입 자체를 접기보다 농어민 협의와 보상책 마련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