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논란, 84만2천명은 왜 줄었나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이 깎인 노인이 2025년 84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38만9천명에서 4년 만에 116.5%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두 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은 265만명에서 372만8천명으로 40.7% 증가했다.

동시 수급자 중 감액 대상 비중도 2021년 14.7%에서 2025년 22.6%로 올라,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을 넘어섰다. 이 수치는 2026년 10월 26일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감액 규모 역시 커졌다.

연간 감액액은 2021년 3천1억원에서 2025년 8천925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액은 2조8천293억원이다. 2025년 감액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하로 받은 사람은 67만8천명(80.5%)이었다. 월 70만원 이하도 39만명(46.3%)이었다.

가장 많은 감액 대상자가 몰린 구간은 국민연금 월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로, 20만6천명이 평균 3만4천원을 덜 받았다. 반면 월 150만원 초과 수급자는 평균 17만원이 감액됐다. 제도는 2014년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를 줄이는 방식이다. 2025년에는 국민연금을 월 51만4천원 넘게 받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감액 대상자의 기초연금은 감액 후 월평균 21만4천원으로, 두 연금을 함께 받는 전체 수급자의 평균 28만7천원보다 7만3천원 적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에 성실히 보험료를 낸 사람이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구간별 실태와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국민연금 가입·수급액이 늘어날 때 기초연금 감액이 노후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