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축소 논란, 함께 사는 가족은 실제 돌봄 여력과 무관하게 반영되나

2026년 10월 26일 보도된 장애인 지원 축소 논란은 동거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사례를 다뤘다.

퇴행성 근육병을 앓는 30대 천동민 씨는 혼자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늘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사의 도움은 하루 6시간이다.

혼자 사는 장애인은 하루 최대 14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사는 욕창을 막기 위해 수시로 자세를 바꾸고 산소호흡기 상태를 살피며,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도 한다.

이런 돌봄은 일상생활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호흡과 건강 상태를 살피는 일까지 포함한다.

천 씨의 부모는 병환으로 자기 몸을 돌보기도 버겁고, 어머니는 자신도 관리가 필요한데 아들을 돌봐야 해 힘들다고 호소했다.

지원 시간은 장애인의 신체 상태와 가구 환경 등을 점수화하는 종합 조사로 정해진다.

그러나 동거 가족이 실제로 돌볼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가구 환경 점수를 깎는 방식이다.

그 결과 성인 중증 장애인 가운데 가구 환경 점수가 낮아져 지원이 줄어든 경우가 40%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서미화 의원은 가족의 동거 여부보다 장애인이 존엄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량을 기준으로 종합 조사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은 가족이 함께 사는지뿐 아니라 실제 돌봄 능력과 장애인의 필요가 지원 시간 산정에 반영되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