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벌꿀 원산지 표시 확인법, 서류로 어디까지 가려낼 수 있나

퇴근한도토리 2026/10/26
추천 0 비추 0 조회수 3054

현재 수입 벌꿀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수단은 이력 정보와 거래 서류, 현장 증거다.

베트남산 벌꿀 수입은 늘었지만, 벌꿀 자체의 원산지를 과학적으로 판별하는 감정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베트남산 벌꿀 수입량은 2023년 407.8t, 2024년 1,161.2t, 2025년 1,480.5t이었다.

2026년에는 8월까지 1,856.9t이 들어와 2025년 연간 수입량보다 25.4% 많았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파악해 2026년 9월 2일 보도된 물량(1,708t)보다 148.9t 많은 수치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사례도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베트남산 벌꿀 152㎏과 국산·베트남산 혼합 벌꿀 864㎏이 적발됐다.

2025년 베트남산 벌꿀은 66.8㎏, 2026년에는 4㎏이었다.

2023년 수치에는 혼합 벌꿀이 포함돼 있어 이후 수치와 단순 비교해 감소 추세라고 볼 수는 없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수입·유통 이력 정보,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등 거래 관련 서류, 보관 물품 등이다.

그러나 국산과 외국산을 섞거나 거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면 실제 원산지를 가려내기 어렵다.

이 의원은 이런 방법만으로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은 2015년 발효됐다.

베트남산 벌꿀 관세는 매년 16.2%포인트씩 낮아져 2026년 48.6%이며, 2029년 무관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비해 원산지 판별법의 현장 적용 일정을 밝히고 주요 수입국별 판별 기준자료를 마련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했다.

AI 요약
현재 수입 벌꿀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수단은 이력 정보와 거래 서류, 현장 증거다. 베트남산 벌꿀 수입은 늘었지만, 벌꿀 자체의 원산지를 과학적으로 판별하는 감정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