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허위 업체 83.9% 감소? 실제로 줄어든 수치는 무엇인가

조달청이 공공조달의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시범 사업으로 입찰 보증금을 부과한 뒤, 입찰 한 건당 평균 참여 업체 수가 크게 줄었다. 다만 83.9%는 확인된 허위 업체 수의 감소율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의 변화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8월부터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해 입찰 보증금을 부과했다. 시범 사업에서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는 355개사에서 57개사로 줄었고, 평균 낙찰 순위는 41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 참여 업체가 모두 페이퍼컴퍼니였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페이퍼컴퍼니를 여럿 동원하는 벌떼 입찰을 근절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이어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2025년 12월 공공조달시장의 벌떼 입찰 근절을 주문했고, 2026년 7월 조달청 업무보고에서는 페이퍼컴퍼니에 입찰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물으며 입찰 비리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조달청은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입찰 보증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체 등록 정보와 계약 정보를 활용해 의심 업체를 가리고, 공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가 무분별하게 입찰에 나서지 못하도록 진입 단계부터 관리한다.

2027년부터는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한 업체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둘 예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 서류를 내지 않거나 낙찰 심사를 반복해서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입찰 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 포기 횟수는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공공조달시장 정상화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