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CPTPP 가입과 농어업 피해 대책, 보상은 어떻게 마련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되, 올해는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민과 협의한 뒤 다음 조치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6일 청와대에서 농어민 약 110명을 만난 자리에서다.

현직 대통령이 농어민과 대규모로 만나 의견을 들은 것은 8년 만이었으며, 전국 농지 전수조사도 주요 논의 사안이었다.

신청 보류가 가입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무역협정이 부족해 해외 수출과 진출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시장 접근 확대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업·임업·수산업은 비교우위만으로 판단할 분야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생존에 중요한 전략 산업이라고도 강조했다.

가입에는 CPTPP 12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수년 걸릴 수 있어, 재임 중 가입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일부의 반대만을 이유로 국가에 필요한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부문도 부당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10월 8일 정부에 올해 CPTPP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공식 지시했다.

당시 11월 CPTPP 각료회의에서 가입 논의를 하려면 10월 중순까지 공청회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는 일정이 제시됐지만, 이 대통령은 신청 시한보다 농어민과의 협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피해 보상 방안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보는 기업에 수출 증가분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출 부담금’ 구상을 제시했다.

다만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설계까지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부 보고서는 CPTPP 가입 시 실질 국내총생산이 10년 동안 0.38% 늘고, 농림어업 생산은 15년간 매년 약 8,5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으로 손해를 입은 이들을 보상하는 일을 정부의 명확한 의무로 봤다.

보상 약속이 실제로 이행돼야 공공의 신뢰를 얻고 어려운 정책에 대한 지지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례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뒤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들었다.

목표액은 1조 원이었지만 자발적 기업 출연에 크게 의존해 약 3,255억 원만 모였고, 정부는 약 7,000억 원의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