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제도 개선 의견 수렴, 설문은 어디서 무엇을 묻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생기는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살피기 위해 대국민 설문을 진행한다. 설문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에서 참여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편리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점자블록 등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는 방치된 장치에 길이 막히거나 보행자가 붐비는 곳에서 운행하는 장치와 마주칠 때 더 큰 불편과 위험을 겪을 수 있다.

설문은 보행 중 이동장치 때문에 불편하거나 위험했던 경험뿐 아니라,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로 불편을 겪은 장소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다. 무단 방치 예방책과 보행자 밀집구역에서의 통행 관리 방안도 질문에 포함됐다.

응답자는 개인적으로 겪은 위험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차·수거와 운행 관리에 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권익위는 현재 안전대책이 무면허 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초과 인원 탑승 등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단속과 계도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무단 방치와 보행자 밀집구역 운행 외에도 수거 지연, 주차구역 부족 같은 운영·관리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설문 결과는 이런 문제를 포함한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동장치의 편리함과 별개로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용해야 한다며 설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