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결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추진, 경력·취업제한 정보는 어떻게 연계하나

성평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재직 중 성범죄 판결이 확정돼도 현행 점검 체계에서는 해당 사실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워, 취업제한 위반을 신속히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2026년 10월 26일 이 계획을 발표했다.

‘성범죄 경력자 점검시스템’은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성범죄 경력정보와 취업제한명령 관련 정보를 연계해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연계 범위와 시스템 구축방안,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구체화하고, 2028년 시스템 구축·운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보 연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수시·적시 점검과 취업제한 대상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및 기관 간 정보연계를 뒷받침하려 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는 정보공유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기관 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동영상도 제작해 나라배움터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