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수급자 84만 2,000명, 어떤 기준으로 줄어드나

2025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든 수급자는 84만 2,000명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보도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67만 8,000명으로 80.5%를 차지했습니다.

감액 대상이 고액 연금 수령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도 형평성 논란의 배경입니다.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만 9,000명에서 2025년까지 45만 3,000명 늘어 116.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사람은 265만 명에서 372만 8,000명으로 40.7% 늘었습니다. 감액 대상자 증가율은 동시 수급자 증가율의 약 2.9배입니다.

동시 수급자 중 감액 적용 비율도 2021년 14.7%에서 2022년 16.6%, 2023년 18.6%, 2024년 20.5%, 2025년 22.6%로 매년 높아졌습니다.

연간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 원에서 2025년 8,925억 원으로 늘었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감액액은 2조 8,293억 원입니다.

2025년 감액 대상자 중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70만 원 이하인 사람은 39만 명으로 전체의 46.3%였습니다. 감액 대상자 전체의 월평균 기초연금 삭감액은 9만 6,000원이었고, 실제 받은 기초연금은 평균 21만 4,000원이었습니다.

감액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28만 7,000원보다 7만 3,000원 적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감액액은 월 50만~60만 원 구간에서 3만 4,000원, 150만 원 초과 구간에서 17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두 연금의 중복 수혜를 조정한다는 취지로 2014년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월 51만 원 안팎입니다.

실제 감액 여부와 액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동되는 급여 부분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오래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도 기초연금이 줄 수 있어, 가입 기간에 따른 급여 증가가 노후 소득 증가로 온전히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 의원은 감액 실태를 점검하고 두 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