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CPTPP 가입 추진, 왜 임기 안에 끝나기 어렵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6일 농어업인들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을 임기 안에 마무리하기 어렵더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가입을 추진했다가 비난을 받고 임기 중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국가 전체를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임기 안에 타결될 가능성을 낮게 본 까닭은 가입 신청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은 승인과 다르며, 기존 회원국 12곳의 개별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가 몇 년 걸릴지 알 수 없는 만큼, 지금 시작해도 재임 중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가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0월 19일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며 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안의 정치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입 문제는 농업계 반발과도 맞물려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가입 추진 방침이 세워졌지만, 농업계의 반대와 악화한 한·일 관계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

현재 농업계는 CPTPP 가입 방침을 영구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가입 필요성을 내세우더라도 농어민과의 협의가 주요 쟁점으로 남는다.

이 대통령은 앞서 10월 8일에는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시한을 정하기보다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당장 신청을 서두르겠다는 뜻이라기보다,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가입 추진 자체는 접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