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으로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비중은 얼마나 커졌나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줄어든 규모가 2021~2025년 총 2조8293억원에 달했다. 2026년 10월 2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감액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이 증가한 가운데 감액 대상자는 더 빠르게 늘었다.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만9000명에서 2025년 84만2000명으로 11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은 265만명에서 372만8000명으로 40.7% 늘었다. 동시 수급자 가운데 감액 대상자의 비율도 14.7%에서 22.6%로 높아졌다.

이는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이 감액 대상이라는 뜻이다. 이 비율은 동시 수급자 가운데 감액 대상자가 차지하는 몫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 모두의 기초연금이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감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않았다. 2025년 감액 대상자 중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7만8000명으로 80.5%였고, 월 70만원 이하인 사람도 39만명(46.3%)이었다.

같은 해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000원, 감액 뒤 기초연금 수령액은 평균 21만4000원이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연금 혜택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성실하게 납부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남 의원은 소액 국민연금 수급자도 감액 대상에 다수 포함된 점을 들어 감액 실태를 점검하고, 두 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