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문턱 여전히 높아…규제 완화에도 은행은 왜 신중할까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기준을 완화해 은행의 대출 여력이 늘었지만, 4분기에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은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은행들의 신중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10월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에서 국내은행의 4분기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0이었다. 3분기 -17에서 17포인트 올랐지만, 대출 완화 응답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니며 보합 수준이다.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는 -28에서 -8로 상승했다.

신용대출 등은 심사 강화 기조가 이어지되, 강화 강도는 전분기보다 약해질 것으로 조사됐다. 지수가 양수면 전 분기보다 대출을 완화하겠다는 응답이, 음수면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뜻이다. 조사는 국내은행 18곳을 포함한 금융기관 20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정부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높였다. 은행들의 대출 여력은 커졌지만 주택 관련 대출은 3분기에 강화한 심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업대출 태도도 보수적이다.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19로 전 분기와 같았고, 대기업은 0에서 -8로 낮아졌다.

신용위험지수는 대기업이 3에서 6으로, 가계가 19에서 28로 상승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33에서 3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도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6월 0.68%에서 8월 0.86%로, 중소기업 연체율은 같은 기간 0.82%에서 1.00%로 상승했다.

대출수요는 부문별로 달라질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주택 대출수요지수는 14로 전 분기와 같아 주택 관련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기업 대출수요지수는 대기업이 8에서 3으로, 중소기업이 6에서 0으로 낮아졌다. 은행의 대출 여력이 늘어났더라도 심사 기준이 곧바로 낮아지지는 않는 배경에는 이처럼 커진 신용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