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2025년엔 누구에게 얼마나 적용됐나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금액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조8293억원에 달했다. 2026년 10월 26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의 자료를 보면, 감액 대상자는 늘었고 그중 상당수는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하로 받는 수급자였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가 됐다. 감액 대상자 수도 같은 기간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116.5% 증가했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은 265만명에서 372만8000명으로 40.7% 늘었다.

동시 수급자 가운데 감액 대상자 비율은 14.7%에서 22.6%로 상승해, 2025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덜 받았다.

특히 감액 대상자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었다. 2025년 대상자 84만2000명 중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7만8000명으로 80.5%였다. 월 70만원 이하 수급자도 39만명, 46.3%에 이르렀다.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삭감액은 9만6000원이었고, 감액 뒤 받은 기초연금은 월평균 21만4000원이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성실히 납부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남 의원은 소액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실태를 점검하고, 두 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