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전망, 지자체 부담은 왜 더 커지나

내년 소방안전교부세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정부 지원은 감소하는데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늘어,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업무에 추가로 투입해야 할 비용은 올해보다 4936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교부세는 약 6817억원이다. 올해 1조378억원에서 3561억원 감소하는 규모로, 행정안전부가 앞서 밝힌 감액분 2595억원보다 966억원 더 크다.

지역별 감액은 경기도가 402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광주특별시 399억원, 경상남도 311억원, 경상북도 302억원 순이다.

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 시설 확충에 쓰이는 중앙정부 재원이며, 부족한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행안부는 재원인 담배 판매량이 줄어든 데다 지난해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교부세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배경에는 세입 감소와 재정 보전이 함께 있는 셈이다.

반면 내년 소방 인건비는 6조9795억원으로, 올해 6조6497억원보다 약 3298억원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와 봉급 인상분을 반영한 수치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의 약 90%는 여전히 지자체 몫이다. 국가직 전환이 인건비 부담의 국가 이관을 뜻하지는 않은 셈이다.

지원 감소와 비용 증가가 겹치면서 지역 소방본부들은 노후 차량 교체와 개인 장비 구입 비용을 지자체에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비 일부가 이미 감액되기도 했다.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현장 장비와 시설에 쓸 재원까지 압박받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