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으로 기초연금 감액, 5년간 규모는 어떻게 변했나?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줄어든 기초연금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조8,293억원에 달했다. 2026년 10월 26일 보도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감액 대상은 5년 사이 38만9천명에서 84만2천명으로 늘었다. 대상자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하로 받았다.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줄이는 제도다.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추려 2014년 도입됐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 수 있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2025년에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만4천원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됐다.

연간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 같은 기간 두 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은 265만명에서 372만8천명으로 40.7% 증가했지만, 감액 대상 증가율은 116.5%였다.

동시 수급자 중 감액 대상 비율도 2021년 14.7%에서 2022년 16.6%, 2023년 18.6%, 2024년 20.5%로 매년 올라 2025년에는 22.6%를 기록했다.

2025년 감액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은 67만8천명으로 80.5%였다. 월 70만원 이하도 39만명으로 46.3%였다. 구간별로는 월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수급자가 20만6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감액액은 3만4천원이었다.

월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구간은 18만4천명이었으며 평균 8만원이 줄었다.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천원이고, 감액 후 평균 기초연금은 21만4천원이었다. 감액 여부와 관계없이 집계한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 28만7천원보다 7만원 이상 적다. 남 의원은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 실태와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