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민에 30만원 지원금 지급 추진…설 전 목표의 조건은?

충남 당진시가 내년 설 명절 전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진시의회는 10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가결했다. 다만 지급이 확정돼 곧바로 집행되는 단계는 아니다. 시는 설 전 지급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3명 중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김연경 의원은 기권했다.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도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아 사실상 기권으로 처리됐다. 여야가 각각 7석인 시의회에서, 지난 8월 조례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 가운데 5명이 이번에는 찬성했다.

앞서 8월 11일 본회의에서는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지원금 지급이 무산된 바 있다. 지원금은 김기재 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다.

이번 조례는 지급 사유를 경기침체·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위축 우려, 고용 악화나 실업률 증가,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으로 구체화했다. 재난·재해나 대규모 기업 폐업·이전도 지급 검토 사유에 포함된다.

시장이 마련할 지급 계획에는 위기 판단과 지원금 산출 근거, 고용·실업 등 노동 여건 분석을 담아야 한다. 사용기한이 끝난 뒤 6개월 안에는 지급 효과와 실적을 평가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누리집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시는 530억원을 예산안에 담을 계획이다. 당진시의 한 해 문화·관광 예산 808억원의 65.6%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진 인구는 9월 기준 17만2587명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명절 전후 지원금 지급 사례가 이어졌다.

경남 의령군은 8월부터 군민 1인당 5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했고, 전북 완주군은 2026년 9월 군민에게 3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배재대 최호택 교수는 자치단체의 명절 지원금을 두고 “용돈 같은 느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