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에 기초연금 감액, 소액 수급자 비중은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줄어든 금액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조8293억원에 달했다. 2026년 10월 2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

감액 대상자 수도 2021년 38만9000명에서 2025년 84만2000명으로 116.5% 증가했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은 같은 기간 265만명에서 372만8000명으로 40.7% 늘었다. 이에 따라 동시 수급자 가운데 감액 대상자 비율은 14.7%에서 22.6%로 상승했다.

2025년에는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감액받은 셈이다. 감액 총액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사람의 규모도 커진 흐름이다.

감액 대상자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 한정된 것도 아니었다. 2025년 감액 대상자 84만2000명 가운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7만8000명으로 80.5%였다. 월 70만원 이하 수급자도 39만명으로 46.3%를 차지했다.

같은 해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000원이었고, 감액 후 실제 기초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1만4000원이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성실하게 납부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남 의원은 월 100만원 이하 국민연금 수급자가 감액 대상에 다수 포함된 점을 들어 감액 실태를 점검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