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하청구조 책임 공백 지적, 임금 미지급은 왜 반복되나

배달 협력업체 대표가 연락을 끊고 기사 임금을 주지 않는 피해가 거대 배달 플랫폼의 하청 구조에서 잇따르고 있다. 2026년 8월에는 서울 강남과 경기 북부에서 운영되던 배달의민족 협력업체에서 임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300명이 넘고 미지급 보수는 3억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한 피해 기사는 카드값과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와 주변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금 미지급이 발생한 곳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협력업체들이다. 플랫폼은 기사를 직접 관리하는 대신 ‘플러스’로 불리는 협력사에 배달 업무를 맡긴다. 본사가 배달 대금과 관리비, 세금 등을 일주일에 한 번 협력사에 보내면 협력사가 기사들에게 정산하는 방식이다.

협력사 대표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본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피해 기사들의 설명이다. 한 기사는 지사에 소속돼 있었다는 이유로 본사가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협력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절차도 쟁점이다. 보도는 협력사가 되는 과정에 별도의 적합성 검증 절차가 없다고 전했다. 현직 협력업체 대표는 홈택스에서 신규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뒤, 다음 날 배민이나 쿠팡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배달의민족은 지역별 배달 수요와 기사 수급에 따라 협력사와 계약하며 필요한 요건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부인했다.

라이더유니온 김지수 사무국장은 문제가 있는 협력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기사들은 플랫폼이 배달료와 배차 기준, 업무 수행 방식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만큼 협력사와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청 운용을 규제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임금 미지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산을 맡은 협력사의 부실을 플랫폼이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할지가 책임 공백의 핵심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