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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2027년도 본예산 1차 조정안에서 여러 실국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 집행부가 도의회에 편성안을 보고한 뒤 일부 내역이 공개되자 민생·노동·복지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예산 편성 기준을 설명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공개된 내용은 조정안 단계이며, 도는 도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직 통폐합으로 다른 실국에 흡수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예산은 올해 567억원에서 247억원으로 56.5% 감소했다.
사업 수도 51개에서 31개로 줄었고, 도비 사업에 반영된 금액은 131억원으로 신청액 261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1차 조정안에서 목적사업비 82억7천600만원이 0원으로 편성돼 인건비와 운영비만 남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 상황이면 사회적경제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도 목적사업비가 사실상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편성돼 소상공인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노동국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58.5% 삭감된 것으로 보고돼 노동 취약계층 지원 차질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다운증후군 작가 서은혜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2027년도 경기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이 127억원에서 0원으로 삭감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복지 예산 삭감을 우려했다.
각 실국·사업별 차이는 있지만, 조정안에는 올해 본예산보다 40~50% 줄거나 최대 70% 이상 삭감된 항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가용 재원이 예년의 40~45% 수준이고, 지방채를 한도까지 발행해도 약 1조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고정비 등 최소 예산을 우선 편성하면 추가 사업에 쓸 재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도의회와 협의 중이라며, 민생·필수 예산이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혜경 의원은 유지·조정할 사업과 예산 절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의회가 편성 타당성과 사업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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