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에 기초연금 감액, 5년간 2조8천293억원…누가 영향을 받았나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줄어든 기초연금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조8천293억원에 달했다. 감액 대상은 2025년 84만2천명으로 늘었고, 그중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집계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을 줄이는 제도다.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14년 도입됐지만,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 성실 납부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2025년에는 국민연금을 월 51만4천원 초과해 받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감액 총액은 2021년 3천1억원에서 2025년 8천925억원으로 약 3배가 됐다. 대상자도 같은 기간 38만9천명에서 84만2천명으로 116.5% 늘었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은 265만명에서 372만8천명으로 40.7%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감액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4.7%에서 22.6%로 높아졌다.

동시 수급자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 못한 셈이다.

2025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천원이었다. 감액 후 평균 기초연금은 21만4천원으로, 감액 여부를 따지지 않은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28만7천원보다 7만원 이상 적었다.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하 수급자는 67만8천명(80.5%)이었고, 70만원 이하도 39만명(46.3%)이었다.

가장 대상자가 많았던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구간은 20만6천명이 평균 3만4천원씩 감액됐다. 남 의원은 소액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점검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