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한국 난민 정책과 관련해서 돌아다니는 헛소문

주말복숭아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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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한국 난민 정책과 관련해서 돌아다니는 헛소문
AI 요약
"탈북민" 이미 많이 받아서 난민 안받아도 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소리 유엔난민기구 자료 보면 그런거 전혀 언급없고, 오히려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한것때문에 여전히 이래라저래라 훈수질받음 이민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내에도 관련 자료는 없고 애초에 탈북민들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법적지위상 난민취급도 아님 난민 수용 규모나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쟁할 수 있는데 "탈북민을 이미 받아들였으니 난민은 안 받아도 된다"는 국제적으로 전혀 나오지 않는 소리임 난민 찬반글도 아니라 그냥 팩트체크임 인것도 차라리 아예 이게 왜 우리 책임임? 알빠노 하고 배째는게 나을수도 있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난민인정율 최하위권에 속함) 위에 나오는 말은 아예 틀린 소리니 언젠가 망신당하기 싫으면 꺼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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