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드론 행사 예산, 5년간 10억9300만원 편성…공개 시연 차질은 왜 반복됐나

국방부가 드론 기술 발굴과 민간 기술의 군 도입을 위해 운영한 행사에서 참가 자격·심사 공정성 논란과 시연 차질이 잇따랐다.

26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드론 관련 행사에 편성된 예산은 총 10억9300만원이다.

연도별 편성액은 2022년 1억9200만원, 2023년 1억2800만원, 2024년 2억8700만원, 2025년 1억5300만원이다.

2026년에는 드론공방전과 드론기술전 두 행사에 3억3300만원이 편성됐다.

6월 대한민국 드론공방전에서는 참가 규정을 어기고 외산 기체를 사용한 업체가 예선 결과 발표 뒤 제보로 적발돼 불합격 처리됐다.

참가 업체 전직 임원의 심사위원 참여와 후원 협회장 관련 업체의 본선 진출을 두고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9월 1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국방 드론기술전에서는 전체 17종 가운데 6종이 시연에 실패했다.

추락한 기체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제트엔진 무인기와 직충돌드론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군에서 실증 운용 중인 드론은 모두 시연에 성공했지만 일부 민간 시제품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 인파 등에 따른 주파수 간섭 가능성을 원인으로 들었다.

해외 방산 관계자들도 참석한 행사에서 추락이 잇따르자 ‘K드론 망신’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행사 외의 공개 시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8월 25일 마라도함 전투실험에서는 중형 자폭무인기 두 대가 모두 해상으로 추락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발사관 결함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표적 드론 네 대 가운데 두 대가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에 요격됐다.

한 대는 광섬유 훼손으로 추락했고, 다른 한 대는 기상 영향으로 안전구역을 벗어나 군이 강제로 떨어뜨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행사가 드론 성능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드론을 격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간 시제품의 우열을 가리는 대회에서 나아가 실전형 드론·대드론 공방전과 군 테스트베드에서의 시연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7년 드론·대드론 예산을 8061억원으로 편성했다. 2026년 6788억원보다 약 19% 늘어난 규모다.

유용원 의원은 시연 중 확인된 문제를 분석해 성능 개선으로 연결하고, 여러 드론을 안정적으로 통제·운용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