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으로 기초연금 감액 사례 증가…소액 수급자는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조8293억원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만9000명에서 2025년 84만2000명으로 116.5% 늘었다.

같은 기간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은 265만명에서 372만8000명으로 40.7% 증가해, 감액 대상자 증가 폭이 더 컸다.

연간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 동시 수급자 가운데 감액 대상자 비율도 14.7%에서 22.6%로 상승했다. 2025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000원이었고, 감액 후 받은 기초연금은 월평균 21만4000원이었다.

감액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은 2025년 67만8000명으로, 전체 84만2000명의 80.5%였다. 월 70만원 이하 수급자도 39만명으로 46.3%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는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성실히 납부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남 의원은 감액 실태를 점검하고 두 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