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원가와 장애인 판매가 격차 논란, 건강보험 지원금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줬나

한국일보는 2026년 10월 26일 보도에서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한 제품의 수입원가가 14만3,395원인데 건강보험 고시가격은 132만 원이라고 전했다.

시그니아 ‘퓨어 C&G T 7AX’의 판매점 공급가는 36만 원으로, 고시가격은 공급가의 3.7배다.

보청기값 대부분을 건강보험이 보조하는 구조가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고가 제품을 권할 유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은 1997년 시작됐다.

기준액은 처음 24만 원이었고, 2005년 34만 원을 거쳐 2015년 131만 원으로 올랐다.

감사원은 기준액 인상 뒤 45만 원이던 보청기가 131만 원으로 뛰었고, 301개 제품의 평균 판매가격도 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원을 늘려 부담을 낮추려 했지만 가격도 함께 오른 셈이다.

보청기 지원액은 2014년 42억 원에서 2016년 671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도 566억 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2020년 가격 고시제를 도입하고 기준액을 기기값과 관리비로 나눴다.

구매 때 지원되는 최대액은 111만 원으로, 기기값 91만 원과 첫해 관리비 2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후 2~5년 차 관리비는 실제 관리를 받으면 해마다 5만 원씩 지급한다.

일반 청각장애인은 고시가격의 90%를 지원받으며, 구매 시 최대 지원액은 99만9,000원이다.

그러나 판매업체는 2014년 1,940곳에서 2025년 3,520곳으로 늘었다.

2025년 가장 많이 팔린 고시제품 5개 중 4개는 115만~130만 원대였고, 1만3,466명이 이 제품들을 골랐다.

건강보험공단은 보청기는 청력 변화에 맞춘 피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인건비와 기술료가 가격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보도는 관리 서비스를 실제로 받았는지 사후 확인하지 않은 채 관리비를 먼저 지원하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전직 건보 직원은 평균 고시가격이 50만 원이면 적정하다고 봤다.

이 주장을 적용하면 기기값 지원 한도 91만 원과 적정 고시가격 50만 원의 차액은 1건당 41만 원이다.

이를 2025년 지원 5만7,474건에 적용한 절감 추산액은 236억 원이다.

박지원 의원은 수입원가·공급가·관리비를 토대로 지원 기준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