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검토, 시행 시점은 왜 다시 흔들리나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법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그러나 2025년 10월 25일 보도 당시 청와대는 시행 시점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당시 쟁점은 과세 확정이 아니라, 세 차례 미뤄진 제도가 네 번째로 유예될지 여부였다.

과세 대상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빌려줘 얻은 소득이다.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를 매긴다.

제도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애초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추가 유예론의 핵심 배경은 해외 거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에서 생긴 소득은 과세당국이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 우려가 제기됐다.

보도 당시 기사에서는 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국가 간 정보 교환이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초기 참여국은 한국·일본 등 46개국이며, 미국은 2029년 참여 예정으로 소개됐다.

국회에서는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이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유예에 찬성했지만, 여권 안에서는 정책 일관성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 정비가 먼저라는 주장이 맞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도 직전인 10월 22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