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통계, 전체 흑자에도 중국인 적자가 쟁점인 이유

2025년 10월 25일 보도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409억원 적자였다.

외국인 가입자 전체의 흑자와 국적별 수지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재정 기여와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가입자 재정이 1601억원, 네팔은 1262억원 흑자였다. 중국 국적 가입자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냈고, 2023년 흑자로 전환했지만 2024년 다시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합계만으로는 이런 국적별 차이를 알기 어렵다.

이 차이를 계기로 외국인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상호주의는 상대국이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그 나라 국민의 가입이나 급여 범위를 제한하자는 취지다.

중국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고 외국인의 지역가입 요건으로 영주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돼 왔다.

다만 국가마다 의료보장 체계가 달라 혜택 수준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국적에 따른 제한은 차별 논란이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중국에만 적용할 수 있는지, 미국 등 다른 나라 가입자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지 역시 쟁점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내국인과 다른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받고,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도 제한돼 있다. 따라서 재정수지만으로 제도의 형평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적별 일괄 제한보다 운영상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하며, 최소 체류 요건과 의료기관의 신분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제출 서류 검증 및 보험료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