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헹굴 물 없는 음주측정, 증거능력 부정…대법원은 왜 뒤집었나

대법원은 경찰이 입 헹굼 물을 주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를 이 사건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측정 수치 자체가 아니라 경찰이 입 헹굼 물을 제공하고 충분히 헹구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지켰는지였다.

사건은 2023년 12월 저녁 8시쯤 도로 한가운데 시동을 켠 차량에서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옮겼다. 벤치에 누워 있는 김 씨에게 종이컵에 물을 담아 다가갔지만 깨우지 않고 돌아섰고, 이후 누워 있는 김 씨의 입 근처에 측정기를 여러 차례 댔다.

김 씨는 오후 8시 50분쯤 갑자기 일어나 숨을 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측정됐다.

검찰은 이 측정 결과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김 씨를 기소했다. 김 씨는 입 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과하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소된 범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씨가 누워 있다가 갑자기 측정기에 숨을 불어 경찰이 미리 물을 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고,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김 씨를 깨워 물로 입 안을 충분히 헹구도록 안내할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입 헹굼 물 제공 절차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고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들도 측정 전 물 제공이 중요한 절차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

당시 이 절차는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전면 시행된 지 6년이 넘었고, 관련 시행규칙 조항이 신설돼 시행된 뒤에도 반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