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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를 제한하는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 라이더가 상한제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려는 제도가 배달 현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25일 업계에 따르면 라이더 10여 명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상한제 저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결사반대’, ‘라이더도, 식당도, 골목상권도 함께 무너집니다’라고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라이더들의 우려는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해도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라이더나 현장에 넘어오면 생존권을 위협하고 배달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그 부담을 왜 자신들과 현장이 져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규제 대상과 산정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중 일부는 점주가 내는 배달비와 수수료를 합산해 주문 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쟁의 핵심은 상한 자체뿐 아니라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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