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2025년 첫 1조원 돌파…중국인 가입자 수지는?

2025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외국인 가입자는 흑자였지만 중국 국적 가입자는 적자를 기록해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5370억원,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1조5243억원이었다.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로, 2024년 9439억원보다 689억원 늘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9년 연속 흑자였으며, 흑자 규모는 2017년 2565억원에서 2023년 7308억원, 2024년 9439억원으로 커졌다.

국적별 재정수지는 베트남 가입자가 1601억원 흑자로 가장 컸다. 네팔은 1262억원, 인도네시아는 918억원, 캄보디아는 856억원, 미얀마는 840억원 흑자였고 미국도 81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필리핀·우즈베키스탄·러시아 가입자도 흑자였다.

중국 국적 가입자는 보험료 9564억원, 급여비 지출 9973억원으로 재정수지가 409억원 적자였다. 중국인 가입자 재정은 2017년 1108억원 적자에서 2018년 1509억원 적자로 악화한 뒤 적자 폭이 줄어 2023년 2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55억원 흑자로 바뀌었지만 2025년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는 가입과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 왔다.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2024년 4월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기 체류자가 보험료 부담 없이 고액 진료를 받는 사례를 줄이려는 조치다. 정치권에서는 상대 국가가 한국인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에 맞춰 국내 외국인의 혜택을 조정하는 상호주의 도입 주장도 나온다. 다만 국가별 의료보장 체계의 차이와 국제 규범, 외교 관계, 차별 논란 등이 제도 도입의 제약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