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때 부모 빚 인정 기준, 병원비 3000만 원은 언제 공제될까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냈어도 그 돈이 자동으로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누가 결제했는지가 아니라 부모에게 자녀에게 갚을 의무가 실제로 있었는지다.

부모가 나중에 갚기로 한 치료비가 사망 당시까지 남아 있다면 채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자녀가 부양을 위해 내고 돌려받지 않기로 한 돈은 부모의 빚으로 보기 어렵다.

예컨대 자녀가 병원비 3000만 원을 먼저 내고 부모가 상환하기로 했다면, 실제로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카드명세서, 병원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은 자녀가 병원비를 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부모가 갚기로 했다는 약속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부모가 일부라도 갚은 내역이나 상환 의사를 밝힌 대화가 있다면 실제 채무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부모가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내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는 다르다. 미납금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채무이므로 병원의 진료비 내역서나 미납금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반대로 자녀가 이미 낸 돈은 지급 경위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 상환 여부 등을 함께 살핀다.

치료비 지원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상속 때 채무로 공제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돌려받지 않기로 한 치료비는 증여세가 없더라도 부모의 빚이 되지는 않는다. 지출 날짜와 금액, 영수증·결제 내역을 보관하고, 상환 약정이 있다면 대화나 실제 변제 기록도 남겨두는 게 좋다.

다만 부양 목적으로 이미 쓴 돈을 뒤늦게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병원비가 채무로 인정되지 않아도 장기간 간병과 상당한 비용 부담이 일반적인 부양을 넘어섰다면 민법상 기여분을 주장할 여지는 있다. 그렇다고 많이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양 기간과 다른 상속인의 기여 등을 따진다.

기여분은 상속인 사이의 재산 분할에 반영되는 제도이지, 그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이는 제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