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직접 공급 시 전기요금 부담 분석, 월성 2호기 사례의 추가 비용은?

원전 전력을 특정 기업에 직접 파는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면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서면으로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10월 22~23일 제출한 답변에서 원전 PPA가 평균 전력구입단가를 높이고 소비자 요금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의 표현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기후부는 3월 검토 보고서에서 저렴한 원전 전력을 특정 소비자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동의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특정 사업자가 저렴한 전력만 고르는 체리피킹과 전력수급 관리 차질도 우려했다.

반면 10월 답변은 허용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메가특구법안의 직접 PPA 조항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하며 직접 PPA가 필수는 아니라고 답했다.

추가 비용은 월성 원전 2호기 사례로 추산됐다. 연간 발전량 48억kWh를 특정 기업에 전용하고 부족분을 LNG 복합발전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원전과 LNG의 구입단가 차이를 반영한 추가 구입비는 2025년 단가 기준 3806억 원, 2026년 상반기 기준 2827억 원으로 계산됐다.

실제 비용은 전력 공급 구조와 대체 발전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 의원실은 기후부가 10월 14일 메가특구법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조항을 부처 조율 뒤 수용한 점을 들어, 원전 직접 공급도 허용 쪽으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7월 발의된 법안에는 첨단산업의 전력 구입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원실은 이 지원이 시행되면 원전 설비용량 1GW당 연간 약 8105억 원의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원전 PPA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하고, 기업의 전력 수요는 재생에너지 PPA나 지역별 요금제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