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노동자 착취 반복 실태, 인력 증가에도 현장 위반은 왜 이어지나

방글라데시 계절노동자 하산(32)은 계약서에 적힌 농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여러 지역을 돌며 장시간 노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10월 14일 브로커와 계약서상 고용주 등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냈다.

인신매매·노동 착취 의혹을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달라는 취지다.

하산에 따르면 자신을 포함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35명은 지난 4월 당진으로 입국했다.

입국 전 가족인 보증인 2명은 각각 50만타카씩, 총 100만타카(약 1100만원)에 해당하는 은행 수표를 담보로 제출했다.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체류기간이 끝난 뒤 귀국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서약도 했다고 한다.

하산은 두 달 넘게 당진과 충남 서산·태안·홍성, 경기 안산, 전북 지역에서 일했고, 새벽 3~4시에 일어나 버스로 작업장에 갔다고 주장했다.

장시간 노동과 장거리 이동으로 수면 부족도 겪었다고 했다.

하산은 입국 뒤 다른 브로커에게 넘겨져 계약서에 적힌 농장의 고용주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계약서의 시급·월급 대신 일당 8만원을 받았고, 숙박비·교통비 외에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6만원이 공제됐다는 주장이다.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착취 상담을 받은 계절노동자가 11명이며,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해 현장을 이탈한 노동자는 20여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본격 도입됐다.

배정 인원은 시범사업이던 2016년 261명에서 2021년 7340명, 2022년 1만9718명, 2023년 4만647명, 2024년 5만7269명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9만5596명, 2026년에는 11만7113명으로, 2016년의 약 449배에 이르렀다.

법무부가 2026년 4~6월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한 전국 29개 시·군·구의 사업장 3093곳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와 노동조건 준수, 숙소 여건 등을 점검한 결과, 24개 시·군·구 603곳에서 위반사항 663건이 적발됐다.

충남에서는 논산·서천·예산의 사업장 135곳을 점검해 2개 지자체 34곳에서 노동 분야 4건, 숙소 분야 49건 등 53건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적사항 보완을 요청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와 지자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지자체 간 업무협약으로 운영되는 제도에서 모집·송출부터 배치와 임금 지급까지 브로커가 개입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착취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조윤희 노무사는 노동자 이탈 방지에 치우친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송출과 고용 관리를 맡는 공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출국과 브로커 개입 실태, 이탈보증금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