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년연장 논쟁과 여론, 한국에선 왜 88.3%가 찬성했나

정년을 늦추는 같은 정책인데 프랑스에선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한국에선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다.

2026년 10월 25일 보도에 담긴 수치를 보면 두 나라의 차이는 은퇴 뒤 연금과 소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와 맞닿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프랑스 근로자의 세후 실질 연금 소득대체율은 70.0%다.

은퇴 전 세후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연금으로 약 210만원을 받는 수준이다.

세전 총소득대체율도 56.6%로 OECD 평균 52.0%를 웃돈다.

반면 한국은 세후 실질 소득대체율이 39.0%, 세전 총소득대체율이 33.4%에 그친다.

연금만으로 은퇴 뒤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한국에선 정년 연장이 소득을 이어갈 방안으로 받아들여지는 배경이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2023년 법정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개혁을 추진했다.

반대 시위에는 하루 최대 100만명이 참여했고, 정부는 관련 조치의 시행을 2028년까지 유예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년을 65세까지 늦추면 약 180억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금 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더 오래 일해야 하는 부담이 반발의 한 축이 된 셈이다.

한국노총이 만 20∼69세 성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올리는 방안에 88.3%가 찬성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만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 등에 따라 최대 만 65세여서, 퇴직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

2023년 노인 빈곤율도 한국은 39.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는 6.2%였다.

다만 한국의 정년 연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퇴직 뒤 소득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층 신규 채용 위축 가능성을 우려한다.

10월 25일 보도 기준, 정부는 연내 정년 연장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관련 입법의 연내 처리는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