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전력 직접 공급 시 전기요금 부담 증가 전망…월성 2호기 계산의 조건은?

정부가 원전 전력을 특정 기업에 직접 공급하면 평균 전력구입단가와 소비자 요금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 전력구매계약(PPA) 허용에 관한 입장은 올해 3월의 ‘동의하기 곤란’에서 10월의 ‘신중한 접근’으로 달라졌다. 비용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허용 여부는 열어둔 셈이다.

PPA는 발전사업자와 전기 사용자가 계약을 맺어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원전 PPA가 허용되면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 전력을 직접 확보할 수 있지만, 그 전력을 다른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가 밝힌 우려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2~23일 제출한 답변에서 이를 소비자 요금 부담의 증가 요인으로 들었다.

3월 검토 보고서에서 정부는 저렴한 원전 전력을 일부 소비자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안에는 특정 사업자가 저렴한 전력만 골라 확보하는 ‘체리피킹’과 국가 전력수급 관리 차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런데 10월에는 메가특구법안의 직접 PPA 조항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직접 PPA가 필수는 아니라고 밝혔다.

비용 추산은 월성 원전 2호기의 연간 발전량 48억kWh를 특정 기업에 전용하고, 부족분을 LNG 복합발전으로 메운다는 가정에 따른다. 한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가 구입비는 2025년 단가 기준 연 3806억 원, 2026년 상반기 기준 2827억 원으로 추산됐다.

실제 비용은 전력 공급 구조와 대체 발전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된 요금 인상액과는 구분해야 한다.

지난 7월 발의된 원전 직접 공급 관련 법안에는 첨단산업의 전력 구입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원실은 이를 시행하면 원전 설비용량 1GW당 연간 약 8105억 원의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해철 의원은 정부가 가동 중인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 PPA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직접 PPA가 132건, 1451MW로 늘었다며 기업 수요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