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지원 늘었지만 교사 부족…어린이집과 학교의 인력 공백은 어디서 드러났나

정부가 장애 영유아 지원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어린이집 특수교사는 늘지 않아 교육·돌봄 인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0~5세 아동 7,097명에게 장애 선별검사와 평가를 제공했다.

별도로 1,334명에게 돌봄·지원 서비스를, 362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추가 배치된 어린이집 특수교사는 없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교사 한 명은 학생을 최대 4명까지 교육할 수 있다. 이 기준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0~5세 아동 16,993명을 교육하려면 교사 4,249명이 필요하지만, 해당 정원의 58%만 채워져 있다.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선별해도 실제 교육과 돌봄을 맡을 인력이 부족한 셈이다.

학교에서도 학생 수 증가에 비해 교사 충원이 뒤처졌다.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최근 4년간 19.8% 늘어 2026년 124,195명이 됐다. 반면 법정 특수교사 정원 충원율은 2022년 83%에서 2026년 79%로 낮아졌다.

이재명 정부는 9월 발달장애인 돌봄 가족의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국가 돌봄 사업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적절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인력 부족이 교권 침해 신고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10월 22일 발표한 설문에서 특수교사 50.2%는 전년보다 교권 침해가 늘었다고 답했다. 이 응답 비율은 2024년 12.5%, 지난해 44.5%에서 높아졌다.

노조는 학생의 장애나 보호자의 입장 때문에 침해 신고가 인정되기 어렵고, 아동학대 맞신고에 대한 두려움도 교사들의 무력감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5년간 정년 전에 퇴직한 특수교사는 862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퇴직한 260명의 3.3배였다.

김문수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교사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