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노예 의혹, 수사와 전남 염전 점검은 어떻게 이어졌나

신안 염전 노동 착취 의혹에 대한 대응은 특정 사업장 수사와 전남 염전 점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수사 과정의 혐의와 점검에서 발표된 의심·의뢰 사례는 확정된 피해 결과와 구분해야 한다.

2021년 11월 전남경찰청은 22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해당 사업장을 7차례 압수수색하고 금융거래 명세, 통신·재난지원금 사용 내역 등을 분석했다. 사업주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확보한 근로계약서·차용증·가불 기록도 살폈고, 같은 염전 노동자 11명은 분리해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관계기관들과는 11월 2일부터 8주간 신안 일대 염전 912곳의 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1월 9일 보도 당시 ‘지난주’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충분한 조사 없이 서류로 검토한 뒤 400만원에 합의하도록 사건을 종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갖춘 곳은 늘었지만 실제 임금 미지급 등 범죄 수법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11월 30일 해당 염전 운영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그가 7년여 동안 직원 명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노동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수사했다. 당시까지 감금·폭행 등 가혹행위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규모와 대상자를 조사 중이었다.

2022년 1월 27일 전남경찰청은 전남 염전 912곳의 전수점검 결과 5건을 수사 의뢰하고 임금 체불 의심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생활환경을 다시 점검하고 심층 면담으로 추가 피해를 확인하겠다고 했으며, 수사전담팀장을 형사과장에서 수사부장으로 격상했다. 앞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노동자 10여 명도 착취를 당했다며 해당 염전 소유 기업 경영진을 장애인 학대 방조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는 단체가 제기한 내용으로, 경찰의 점검 결과와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