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측정 절차와 증거능력 판단…입 헹굼 물이 왜 중요했나

음주측정 전에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측정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나왔다.

경찰은 측정 전 입 헹굼 물을 주지 않았으며, A 씨가 석방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물을 제공하거나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A 씨는 이 때문에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을 근거로 재범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입 헹굼 물 제공이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른 절차라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측정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음주를 마친 뒤 20분 이상 지나 측정한 만큼 입을 헹굴 필요도 크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도 A 씨가 갑자기 일어나 측정기를 불어 물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A 씨에게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측정 결과도 대체로 정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측정 전인 2023년 7월 입 헹굼 물 제공 절차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음주 종료 후 20분이 지나면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진다는 연구가 트림이나 딸꾹질의 영향을 배제한 실험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잔류 알코올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위험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치가 실제보다 높았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