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정 악화 원인과 이자 부담, 지방채는 어디에 쓰였나

전북 전주시는 지방채 이자로 하루 약 5500만 원, 연간 195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지방채 잔액은 2022년 2143억 원에서 2025년 말 6225억 원으로 늘었으며, 2026년 말에는 6892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관리채무비율도 재정위기 주의 기준인 25%에 가까운 22.5%로 예상된다.

민선 8기에 발행한 지방채 4012억 원 가운데 2285억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로 부지 매입에, 1727억 원은 컨벤션센터와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쓰였다.

공원 부지 매입비만 보면 2019년부터 투입한 2660억 원 중 지방채가 2610억 원, 시비가 50억 원으로 비용의 약 99%를 빚으로 충당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매입이 본격화했지만, 당시 저금리와 땅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상 재원을 미리 마련하지 못해 채무 부담이 커졌다.

종합경기장 개발은 추진 방식이 바뀌며 장기간 지연됐다.

2012년 롯데쇼핑이 대체 체육시설을 짓고 부지 일부에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협약을 맺었으나, 지역 상권 논란 뒤 2015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 2023년 변경 협약으로 민간과 공공재정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단지 개발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비 1조 597억 원 가운데 재정은 2237억 원, 민자는 8360억 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컨벤션센터 전시시설은 5000㎡에서 2만㎡로 확대됐고, 건립비는 146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자료의 관련 사업비는 토지비와 철거비를 포함해 3548억 원이며, 컨벤션센터 건립비 중 전주시 부담분은 1000억 원이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은 2026년 10월 현재 공정률 65%에서 공사가 중단돼 잔여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 여력을 압박하는 사업 수요도 남아 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20억 원 이상 대형 투자사업 104건에 필요한 시비는 1조 7604억 원이다.

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통교부세는 784억 원 줄었다.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1조 1633억 원으로, 인건비와 법정 복지비, 채무 원리금 상환 등 의무지출 1조 1746억 원보다 113억 원 적다.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와 후백제 도성 관련 토지 문제 등의 우발채무도 협약 예정분을 포함해 1773억 원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규모·시기를 조정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 2033년까지 채무비율을 12%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대형 투자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운용원칙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보고했다.

대형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재원 조달과 장기 부담을 함께 따지고, 사업 방향이 바뀌거나 지연될 때 책임을 확인할 기준이 재정 관리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