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책 365권 소재불명…첫 전수점검은 언제 시작하나

법원도서관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책 365권이 파악됐다. 실제 분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전체 장서를 대조하지 않아 추가 소재불명 도서가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도서관은 2026년 6월 말 기준 54만 546권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 법마루에 25만 7,022권,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열람실에 28만 3,524권이 있다. 소재불명 도서는 법마루 177권, 대법원 열람실 188권이다.

법원도서관은 1989년 현재 조직이 출범한 뒤 장서 전체의 실물과 전산 등록정보를 대조하는 전수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인력과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부분 점검을 해 왔다.

고서·귀중서 465권과 별도 관리 자료 907권을 합친 특별관리 대상은 1,372권이다. 일제강점기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을 수록한 《조선고등법원판결록》 전권 30권도 소장돼 있다. 이 자료들은 별도 서고에서 관리하지만, 보관 장소를 분리하는 것과 등록 목록에 적힌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대조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2018년 약 13만 3천 권을 일산 법마루로 옮길 때도 전수점검은 없었다.

법원도서관규칙은 부재 도서 검색 등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장서를 점검하도록 하지만, 전체 장서의 정기 전수점검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도서관은 2027년 첫 전수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상 사업비는 8억 4,100여만 원이다.

약 7개월 동안 외부 용역업체가 책 실물과 전산정보를 대조하고, 서지정보와 라벨을 정비하며 보존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현재 파악된 365권 외에 소재불명 도서가 더 있는지, 특별관리 자료의 보존 상태는 어떤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다른 도서관은 장서 일부 또는 귀중자료를 점검해 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장서 1,509만여 책·점 가운데 약 19%인 280만 5,833책·점을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소재불명 자료 2만 7,067건을 집계했다.

국회도서관은 2025년 정기간행물 17만 9,203책을 점검해 당시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책을 모두 찾았다. 두 기관은 귀중자료도 별도로 실물 확인한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도서관도 장서의 소재와 보존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